🧱 전세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 전세금 미반환, 무자격 중개인에 의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피해 방지 및 사후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핵심은 집값보다 전세금이 비싼 구조, 집주인의 채무가 많아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 중개인의 고의 누락·위조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보증제도, 확인 방법, 예방 수칙, 사후 대응 절차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1. 전세사기 예방 핵심 수칙
| 항목 | 주의할 점 |
| 등기부등본 확인 | 채권 과다 여부, 근저당권 존재 여부 확인 필수 |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순위 확보 수단 |
| 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리스크 차단 |
| 중개인 확인 | 등록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확인 필요 |
✅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대상: 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 (지방 기준)
·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 보유
· 보증료: 연 0.128% ~ 0.152% 수준
· 신청: HUG 홈페이지 또는 제휴은행, 공인중개사 사무소
📌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
✅ 3.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 민간 보험사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증보험
· 대상: 보증금 10억 이하 주택
· 신청: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
· 특징: 온라인 가입 가능, 절차 간편
✅ 4. 정부24의 전세사기 확인 서비스
· 서비스명: '안심전세 앱'
· 제공: 국토교통부
· 기능
- 임대인 체납 정보 조회
- 등기부등본 자동 분석
-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별
📌 2025년부터는 QR 코드 스캔 → 자동 정보 분석 기능 추가
✅ 5.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 항목 | 조치 |
| HUG 보증 가입자 | 보증금 일부 or 전액 지급 |
| 확정일자 + 전입신고자 | 우선 변제권 행사 가능 |
| 피해자 등록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등록 |
|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전담센터 지원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축 빌라도 보증 가입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 완료 시 가입 가능
Q.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협상으로 조정 가능
✅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이 생존 필수 조건
지금의 전세 시장에선 “모르면 당하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기본으로 하세요.
📌 사전 예방 → 보증가입 → 피해 발생 시 빠른 신고 이 3단계만 잘 지켜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